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납부가 필수입니다.
준세금에 해당되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이 강제징수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정부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의 80%정도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납세자들은 먼저 왼쪽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연금보험료를 내고 이 돈으로 국공채를 매입합니다. 이어 오른쪽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국공채이자를 갚습니다. 이런 제도를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근래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런 이익금은 또다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한 대한민국 납세자(일반 직장인)들은 자기 지갑에서 빠져나간돈으로 사들인 국공채 이자 납부하랴, 공무원님들 노후보장해주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①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와 민간저축이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② 기업은 원가절감으로 고용을 늘리고, 이는 거시적으로 민간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킵니다.
③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세수가 늘어나 노인복지는 향상되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높아져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애소득을 보장, 모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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