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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 및 공지 | Life 2007.10.21 08:21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됩니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수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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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에서 알아야 할 11가지

①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한다.
②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생활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주택은 건교부 공시가격에서 대출금, 임대보증금 뺀 금액의 연 5%로 환산하여 12로 나눈다. 공시가격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④ 전세금은 연 5%로 환산하여 12로 나눈다.
⑤ 예금 등 금융자산은 최근 6개월이내 평균잔액의 확인되는 이자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 3%로 소득을 환산한다.
⑥ 300만원의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을 하지 않는다.
⑦ 농업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 농업직불금은 소득에 포함한다.
⑧ 국민연금급여액과 다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 이상이면 받지 못한다.
⑨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다면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⑩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실무상 공부상 명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⑪ 집중신청기간인 11월16일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하나 연금 지급이 늦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기간 내에 신고한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정보
 
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① 직접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를 가서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포함)작성하여 제출, 동사무소에서 작성을 도와 주고 있음 →신청서에 인감도장 또는 직인을 찍어야 해야 함

② 대리인(자녀, 친척 등)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
*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및 연금신청위임여부 등 유선확인, 대리인 신청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대필 금지(신청자 자필로 작성요)

③ 소득입증서류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전, 월세계약서나 행정전상망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입증자료 제출함. 대부분의 소득, 재산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알기쉬운 제도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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